[요약] 미국 USTR이 강제 노동 이슈와 관련된 60개 교역국 대상 관세 조치 최종안을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23일자 기사 기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상원 재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성명을 통해 강제 노동 우려가 있는 60개 교역국에 대한 무역 조사 결과 및 '최종 대응 조치'를 이르면 목요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의 일환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5개 경제권의 불공정 무역 관행, 특히 과잉 생산 및 구조적 과잉 설비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강제 노동 제품의 국경 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위 60개 교역국에 대한 최종 조치를 예고하며, 이번 조치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의 결실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무역 전략이 경제 재산업화와 무역 적자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달 USTR로부터 강제 노동 제품 수입 금지 미이행을 이유로 12.5%의 관세 부과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해당 제안이 상황에 비인하여 '부당하고 불균형적'이라며 재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