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기존의 법적 선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6대 3의 판결로,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150년 된 법적 선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 국가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또한, 의회가 입법을 통해 해당 헌법적 법률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나 임시 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 부여되던 자동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해당 정책 추진은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이를 뒤집기 위한 대통령의 법적 수단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 외에도 주 정부가 학교 내 여성 스포츠 부문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참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과 함께, 선거 자금 지출 조정 방식에 대한 금지 조항을 무효화하는 판결도 함께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