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개정 네트워크법 시행이 미국 기업에 불균형한 부담을 주고, 콘텐츠 규제를 강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2026년 7월 10일자 기사 기준,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개정 네트워크법과 관련하여,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들에 '불균형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개정안의 시행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경으로 나왔습니다.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질의응답에서 '대한민국은 미국 기업에 불균형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되며, 법 집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 요구 기제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모든 이들을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법 집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주요 이해관계자, 특히 미국 기술 기업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했던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보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모호하게 작성된 조항이 플랫폼의 과도한 검열을 유도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