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며, 한국 정부는 관세 상한선을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 생산 의혹 조사 결과를 이달 말까지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포럼을 통해 이와 같은 전망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사로 인해 부과될 수 있는 관세가 기존 한미 무역 협정에 따른 15%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강제 노동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에 대해 10~12.5%의 관세를 발표한 바 있으며,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2.5%의 관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강제 노동 관련 조사와는 별도로,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산업 과잉 생산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체결된 한미 관세 협정에 따라, 이번 301조 조사로 부과되는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양국 간의 합의가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기업의 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와 관련하여 이사회나 주주의 승인 없는 고정 비율 방식의 지급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경제 자유 구역 내 기업들에 대해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요청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