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워싱명 DC 연방 항소법원이 행정 특권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보좌관의 의회 모독죄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6년 07월 2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화요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피터 나바로가 의회 모독죄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시도한 항소를 거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세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DC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내린 판결입니다. 이는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하여 트럼프 측근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또 한 번 좌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재판부는 나바로가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의회 증언으로부터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결정적인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바로는 2023년, 2020년 대선 결과 인증을 저지하려는 계획과 관련된 의회 소환장에 불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바로는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 특권을 근거로 의회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눈가림(fig leaf)'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패트리샤 밀렛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에 따르면, 나바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상의하거나 지시를 받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행정 특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바로가 의회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도록 트럼프가 지시했다는 어떠한 문서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측 변호사와 보좌관의 증언 역시 트럼프가 나바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식적인 결정을 내린 적이 없음을 뒷받아주었습니다.
법원은 나바로가 행정 특권을 주장한 시점이 소환장을 확인하기도 전이었으며, 이미 본인의 저서와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특권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특권을 주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부와 의회 양측 모두가 나바로에 대한 책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스티브 배넌 등 다른 트럼프 측근들도 유사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기각은 1월 6일 사건과 관련된 법적 후폭풍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