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실형 확정
2026년 7월 9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비상계엄 선포 시도 이후 수사기관의 구속 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재판 중 대법원에서 내려진 첫 번째 판결입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해당 재판에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사법 방해 외에도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심리하였으며, '원심 판결에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 판단의 오류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1월, 수사기관의 구속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실에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 계획 검토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점, 절차적 결함을 은폐하기 위해 계엄 선포문을 수정하거나 폐기한 점, 허위 보도자료 배포 지시 및 특정 인물의 통화 기록 접근 제한 등의 혐의도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사법 방해를 포함한 핵심 유죄 혐의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 직후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