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국민의힘은 외교부와 국방부를 포함한 44개 부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국가 안보와 외교적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자 기사 기준, 국민의힘은 정부가 2031년까지 외교부와 국방부를 포함한 44개 부처 및 기관을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이번 이전 계획이 철저한 안보 대책 없이 추진될 경우, 수도권 방어 체계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남북이 휴전 상태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시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휘 및 의사결정 능력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이번 계획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자가당착적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외교부 이전으로 인한 외교적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118개국 대사관들이 부처 이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울과 세종 간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교 업무의 차질을 우려했습니다.
임이재 정책위의장은 이번 계획을 '성급하고 잘못된 설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서울의 기능 집중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으며, 외교·통일·국방부 등 1만 명의 공무원을 세종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는 국가 안보와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분산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