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국 기획재정부와 독일 의회 대표단이 AI 산업 전환 및 인구 구조 변화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 정책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2026년 9월 15일자 기사 기준
최근 한국 기획재정부는 독일 연방의회(Bundastag) 재정위원회 소속 대표단과 만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와 인구 통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적 경험을 교환했습니다.
조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AI 중심의 산업 전환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정책이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공공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 편성 우선순위 설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조 차관은 한국이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2027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측 크리스티안 고르케(Christian Gorke) 재정위원회 권한 대행은 독일 역시 재정 규율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양국의 재정 정책 방향과 경험을 공유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