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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법안 발효될 것... 존슨 하원의장 발표

[한줄요약]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관련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기념비적인 주택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egislative Tens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존슨 의장은 USA TODAY와의 인터สื่อ에서, 상원과 하원을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한 이 초당적 법안이 대통령에 의해 시행되거나, 혹은 대통령이 서명을 통해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지난 6월 2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의 회의를 통해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입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서명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공화당의 우선순위인 'SAVE America Act'(투표 개혁 법안)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존슨 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서명을 통해 이 성과를 자신의 정치적 업적으로 가져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법 체계상 대통령이 10일(일요일 제외) 이내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로 확정됩니다. 존슨 의장은 이번 주 내로 대통령과 다시 논의할 예정이며,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