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계엄령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인 전 국정원장 조태용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형량이 기존 18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상향되었습니다.
2026년 08월 19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요일, 2024년 계엄령 시도와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위증,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던 조은석 특별검사의 요청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에게 위증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으며, 직무유기 및 증거 인멸 등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